도내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제주행동'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도내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제주행동'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도내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제주행동'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월 7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리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공식화 한 게 시작"이라면서 "윤 정부 출범 1년이 된 지금,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지난해 5월 임명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유지하고, 차별적 인식이 담긴 '건강 가정' 개념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어 25년 동안 발표해 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자료를 '남녀의 삶'으로 바꿔 공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정부 정책이 성평등하게 집행되는지 평가해 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말도 안되는 '효율성'을 이유로 폐지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안도 내놓기도 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12월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여성폭력'에서 '여성'을 빼고 폭력으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발표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 과제를 번복하기도 했다"면서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여성 노동자 살해사건 등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김 장관은 '여성폭력이 아니'라며며 무지와 무책임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김 장관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할 책임부처 장관으로서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은여전히 성차별이 만연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성폭력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성고용은 열악해지고, 비가시환 돌봄노동은 여성에게 더욱 평준되고 있다"면서 "성격차지수 146개국 중 99위, 여성의원 비율 129위, 성별임금격차 OECD 국가 중 최고 등 국제 통계가 말해준다"고 근거를 내세웠다.

또 "국가는 성차별적인 한국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여가부는 폐지가 아닌 강화돼야 한다"면서 "김 장관은 사퇴하고, 여가부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전담부처로서 기능 및 집행력 강화 ▲중앙부처·지자체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및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 ▲돌봄 정책 강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강화 ▲아동·청소년 인권보호와 권리보장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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