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돌봄교실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과후연계형돌봄’과 ‘초과 입급’ 중단하고 돌봄 수요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제주도교육청은 ‘방과후연계형돌봄’을 확대하고 있다. ‘방과후연계형돌봄’이란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3~6학년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등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1~2학년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이용 대상 중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중 방과후~오후 5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해 까지는 5개교로 운영하는 학교 수가 적었으나 대기자수를 ‘0’명 만들기 위해 ‘방과후연계형돌봄’을 운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그 결과 제주시는 10개 학교(아라초, 남광초, 도련초, 봉개초, 삼양초, 영평초, 오라초, 이도초, 인화초, 삼성초)가, 서귀포시는 4개 학교(남원초, 대정초, 서귀중앙초, 안덕초)가 ‘방과후연계형돌봄’을 5월 중 또는 6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계속 학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과후연계형돌봄’은 진정한 돌봄교실이라고 할 수 없다. 초등돌봄전담사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요건 없는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맡게 되는 ‘땜질돌봄’이다. 또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되지 않고 간식 제공도 되지 않는 부실 돌봄 그 자체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당 1명의 전담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방과후연계형돌봄’의 학생 관리 및 관련 업무를 기존 초등돌봄전담사가 맡음으로써 기존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돌봄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제주도교육청이 무리하게 ‘대기자수 0명’ 만들기에 매달리면서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운영방침까지 위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모 학교는 1교실당 학생수는 25명 이하로 한다는 방침을 어기고 대기자를 기존 반에 초과 입급 시키기로 했다. 이는 2018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제주도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 제105조 2항(돌봄교실의 실당 정원을 25명으로 운영하되 점차 정원을 줄여가도록 노력한다.)에도 위반되어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타 시·도는 교육부에서 펴낸 돌봄교실 초등돌봄운영길라잡이에 나온 기준대로 1교실당 20명 이하로 학생들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 현행 입급 기준인 1교실당 25명이하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안전한 놀이를 보장 할 수 없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기준마저 무너뜨리고 돌봄 질 저하를 초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땜질돌봄과 부실돌봄으로 학교현장의 돌봄교실 질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멈춰라! 초등돌봄교실 전용 교실을 확보해 증설 계획을 내고,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마주하는 돌봄전담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눈앞의 수치적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욱 질 높은 돌봄교실을 늘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5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