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 운영 시 차량 내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되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역시 동승보호자가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보호자 동승 의무 조치가 지역아동센터로 확대, 실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들은 동승보호자 인력 운영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관리 아동 수에 따라 인력 및 보조금 지원 등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종사자 수가 2명에 불과한 30인 미만 아동센터는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종사자 수가 2명이면 센터의 아동통학 차량을 운행하려면 종사자 2명이 각각 차량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로 차량 운행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통학차량 운영 시간에 아동센터 내에 학생들만 남겨 둘 수는 없다. 결국, 아동 통학차량 운행 포기로 내몰리게 된다.

이와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나 노인 일자리 인력 등을 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 업무 배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에 각 지자체는 센터에서 동승보호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왔다. 제주도도 지역아동센터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3시간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같은 보조금 지원을 이번 달 말까지만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2023년 1차 추경에 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보조금관위원회가 보조금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영훈 제주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대로 따랐다. 이에 관련 예산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내 지역아동센터들은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아동 통학 차량 운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곳들이 발생해 아동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센터들은 아동들을 원활하게 귀가시킬 수 있도록 통학차량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기자회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애월읍 꿈지킴이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동승보호자로 배치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김해숙 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동승보호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해 동승보호자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추경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차량 동승인력 지원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 보조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