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이 최근 학교비정규직노조로 압수수색을 확대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핏하면 마녀사냥식 압수수색을 펼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전날인 14일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산하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간부 A씨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제주시 연동 소재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국정원 등은 아울러 진보당 제주도당 간부 B씨와 C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각각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이라 자세한 혐의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당 제주도당 강은주 전 위원장과 박현우 현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 수사의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진보 활동가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마녀사냥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시켜 정권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쇼"라고 분개했다.

이어 "압수수색의 목적은 명확하다.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함이자, 올해 말 이양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라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가보안법, 공안기관은 한 몸"이라고 주장했다.

정루빈 학비노조 제주지부 동부지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어제 아침 사무실에서 조합원 교육 준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기척 없이 30명의 경찰과 국정원 직원들이 사무실을 밀고 들어왔다"면서 "조금 뒤 A씨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압수수색이 본격 진행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지회장은 "우리 노조와 A씨는 급식실과 돌봄교실, 교무실, 특수교실 등 학교 곳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보법 재판 변호인을 맡은 고부건 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번 압색이 벌어진 이유는 해당 재판이 (정부) 뜻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여론을 바꿔보려 공안몰이를 시도했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국가보안법 수사관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 박현우.고창건 피고인에 대해서도 강제인치 등 기본권 침해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신청한 상황"이라면서 "변호인단은 어제 사건을 포함해 국가보안법 사건 당사자의 무죄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