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200억 규모의 중고 외제차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중고차 딜러 등을 추가 검거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년간 해당 사건 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그 결과, 주범 3명과 중고차 딜러 4명, 장물업자 7명, 방조범 1명 등 모두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주범과 중고차 딜러는 전원 구속됐으며, 장물업자 가운데 2명도 구속된 상태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중고차 딜러 2명과 장물업자 2명 등 4명이 추가로 붙잡힌 것이다.

주범 3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제주도내에서 투자설명회 등을 열고 "차량 대출명의를 제공하면 외제 중고차 출고 후 수출, 수익을 주겠다"고 피해자 135명을 모집, 중고차·리스차 259대를 출고해 대포차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정된 피해액만 약 200억원에 달한다. 

중고차 딜러들은 피해자들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 최대한도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한 혐의를, 장물업자들은 주범들로부터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조범에 대해선 제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주범의 활동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차 거래시 저당채무가 설정돼 있어도 채무 승계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범 3명 중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0월 이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피해차량 259대 중 90여대를 회수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저당채무 승계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박만식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대장은 "지인들의 투자권유를 받은 도민들이 의심없이 신분증 등을 제공하여 큰 피해로 이어진 사안"이라면서 "인솔책 등에 대해 지속 수사해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불법행위를 일망타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