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제주지역 노동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임금 동결'이라는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춰진 '답정너' 회의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9620원 대비 240원(2.5%) 오른 것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지난달 말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9620원(동결), 노동계는 시급 1만2210원(26.9%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가 수정안을 11차까지 내는 등 심의기간 내 양측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11차 수정안인 경영계 안 9860원과 노동계 안 1만원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투표권을 가진 노·사·공 위원 26명 중 17명은 경영계 안을, 8명은 노동계 안을 선택했다. 기권은 1명이다. 

노조는 "2014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전 사회적으로 제기한 지 10년이 흘렀다. 2017년 대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주요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하며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하지만 그 기대는 올해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위원 자격문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 해촉과 재위촉 거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 원이하 최저임금 발언은 ‘답정너’ 회의를 암시했다"고 일갈했다.

또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다"면서 "그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됐고,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며 생존을 이어가는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시되고,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면서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 등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소득불평등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과 부자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대로 관철된 이번 논의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퇴진 없이는 노동자,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