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구국도 및 지방도 11개 노선을 신설 및 확장하는 계획을 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녹색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지난 9일 고시한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모두 1조5616억원을 들여 도내 구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7개 노선을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계획 노선은 중산간에 몰려 있다. 확장되는 구국도는 ▲봉개동~와산리(8.79km) ▲귀덕리~상가리(7km) ▲신례리~수산리(32.2km) 등 중산간 도로와 ▲첨단과기단지~산록도로(2.4km) 등 5.16도로다. 모두 50.39km로 사업비 846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사업비 7157억원을 투입, 75.1km 구간에 대한 지방도 관리 계획도 세웠다. 제안로의 금악리~광령리(18.1km) 구간을 확장하고, 서광리~금악리 구간(7.2km)에 대해서는 선형개량이 계획됐다. 

▲저지리~금악리(3.3km) 제2산록도로 신설 ▲선흘리교차로~두산봉교차로(20.7km) 제성로 신설 ▲금악리~이시돌삼거리(3km) 한창로 확장 등이 계획됐다. 

제주도는 특히 과거 환경훼손으로 논란이 불거진 비자림로와 오름군락으로 유명한 금백조로도 늘리기로 했다. 비자림로는 송당리~평대리 구간 12.1km, 금백조로는 송당리~수산리 구간 10.7km다.

제주녹색당은 이를 두고 "도심과 해안가를 넘어 이제 중산간마저 모두 아스팔트로 뒤덮어 생태계를 절단 내겠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이은 폭염과 열대야, 온열환자 급증 등 올해 여름은 유난히 혹독하다. 그 피해는 노약자.농민.야외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라면서 "지구의 평균온도가 높아지면서 극단적 날씨가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 시민의 피해는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행정의 대응조차 엉망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는 이와중에 태풍 카눈에 긴장했던 9일 이같은 계획을 고시했다"면서 " 자동차 수요 확대에 중심을 두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키고 중산간 생태계 훼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하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보급율은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율은 전체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면서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 면적은 2011년 883㎢에서 2020년 기준 약 865㎢로 10년간 약 10년간 약 2.1% 줄었고, 지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도로에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재난 대응 등 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곳에 쓰여 할 곳에 돈이 흐르지 못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기후재난의 시대, 행정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인위적 생태계 훼손 방지, 재난 대응 예산 확충, 관련 제도를 정비 등에 집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육지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집중 호우가 시작이긴 했지만, 난개발이 재난을 확대했다"면서 "행정의 잘못된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를 아스팔트로 모두 둘러싸겠다는 야심찬 이 계획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며 시민들의 삶과 한참 멀리 있다"면서 "제주도는 이 계획을 철회하고 생태계를 살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련 예산을 사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