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일본 정부에 제주도청 내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도 주제주일본국총영사 초치 등 강력한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전임 제주지사인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대비된다.

원희룡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인 2020년  10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류 계획를 공식적으로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제주도를 비롯해 한일연안주민 대표 주민원고단을 모집해 한일양국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 제기와 국제재판소 소송 제기를 약속했지만 빈말이 됐다.

원희룡 전 지사가 말 뿐이었다면 오영훈 지사의 경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유와 관련 대응 자체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밝힌 후 수립한 대책은 어민 피해 보상 예상 확보 정도에 불과하다.

오영훈 지사는 23일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긴급 도정 현안 논의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방류 결정 철회에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도청 내부 회의에서 그쳤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해녀와 어업인, 수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명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국제적인 연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대응 방안은 아직 밝힌 바 없다.

오 지사의 정치적 대응 방안은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의제로 채택토록 하려하는 것, 그리고 의제로 채택되지 않으면 보이콧 하겠다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당장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오영훈 도정은 핵 오염수 방류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수산업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지사는 “공직자들이 오염수 방류로 영향을 받는 현장을 발로 뛰면서 체감해야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해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오영훈 도정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개시 대응 방안이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오염수 방류 개시 대응 방안

대응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 △소비심리 회복 △위기 대응 관리에 역점을 두고 대응에 총력.

제주도는 바닷물 방사능 감시를 강화해 기존 대상 해역 14곳을 28곳으로 확대하고,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과 함께 어업지도선을 추가로 투입해 해수 방사능을 실시간 감시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덜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능 검사를 연근해 어획수산물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삼중수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베타핵종분석기를 추가로 확충하고, 손쉽게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휴대용 신속 측정장비를 요청하는 기관과 단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산지 위판장 유통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통과한 수산물만 유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제주산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방사능 감시 결과는 도청 누리집을 통해 주 1회 공개해온 것을 매일 공개하고, ‘수산물 안전 신호등’을 도 누리집과 대형 전광판, 버스정류소 전광판 등에서 운영한다.

제주청정수산물 홍보와 가격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38억 원을 투입하고, 정부 사업과 연계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도 수산정책과 소속인 수산물 안전 전담팀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단’으로 확대하고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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