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자 제주도의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화자 제주도의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시 지역 재건축 대상 21곳 중 10곳이 몰려 있는 제주시 일도지구에 대해 건축 고도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원화자(국민의힘·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은 11일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에 일도지구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제주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지 33개소 중 일도이동이 10개소로 가장 많다"며 "재건축 대상면적도 19만4000㎡에 이를 정도로 면적도 넓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차있지만, 고도제한이 문제"라며 "연동이나 노형 택지개발지구를 보면 단독주택용지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로, 일도지구와 비교하면 1.5배 차이가 난다. 공동주택용지 차이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고도제한지구 관련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했고, 현 도정도 15분 도시와 콤팩트 시티 등 외연적 확산보다는 기존 도심을 활용한 도시관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며 "중구도심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다"며 고도완화를 요구했다.

오 지사는 이에 "저도 일도지구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에 주민들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동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제주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도 적절하다"고 공감했다.

더불어 "일도지구는 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 1994년에 준공된 지역"이라며 "이후 추진된 택지개발지구보다는 용적률과 층수가 다소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안하신 고도 완화를 통한 고밀도 압축 개발, 컴팩트 시티 등 개발 방식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한다"면서도 "한라산의 상징성과 경관 등 제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지구 전체에 대한 고도 완화는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용역이나 국제도시종합계획 공간 계획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한다. 정밀한 조사나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의원이 "해결책 마련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말하자, 오 지사는 "어느 지역이든 이익 확보를 위해 고도완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동서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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