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다. 제주 제2공항 문제 때문이다.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이후 제주 사회는 찬반 갈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의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갈등의 시작이 제주도민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항 인프라 확충의 규모와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갈등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의사수렴이라는 과정은 갈등을 통합과 화해로 만드는 힘이다. 제주도정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여러 차례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2020년 TV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어렵게 합의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도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공항 인프라 사업이 제주도를 ‘패싱’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어도, 혹은 무산되어도 도민 사회는 더욱 극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민의를 외면한 대가를 정부가 아니라 제주도민이 치러야 하는 아이러니다.  

본질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추진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민주적 공동체의 본질인 자기결정권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미 대다수 제주도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도민 76.6%가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했다.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거주지역,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주민투표로 제주도 의견 결정’(50.3%) ‘공론조사로 제주도 의견 결정’(29.9%) 등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80.1%에 이르고, ‘제주도 의견 없이 국토부에 일임’하는 의견은 13.8%에 불과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문제에 있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공항 기본계획을 전제로 하여 공항 입지의 환경문제로 국한시켜버리는 것은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민의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절대 다수 민의를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약속과 오영훈 도지사의 자기결정권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며, 소모적인 갈등으로부터 소중한 제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우리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이어진 주민 갈등과 심각한 후유증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제2공항 문제를 두고 또다시 우리 도민들이 갈등과 분열을 겪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제주도민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민이 키운 두 정치인이 위대한 제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제주의 최대 현안을 해결하는 책임 정치를 실현해줄 것을 기대한다.

2023년 10월 4일

강우일 전 한국천주교 제주교구장 주교·이상구 제주기독교교회협의회장·이문교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현기영 소설가·김명식 시인·김정기 전 제주교대 총장·서명숙 제주올레재단 이사장·강요배 화가·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