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시·서귀포시 2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의 행정구역을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는 안과 동서 지역에 군을 설치해 4개(제주시·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의 행정구역을 운영하는 안 중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진은제 제주 행정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1순위, 4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을 2순위로 제시했다.

제3차 중간 보고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주관으로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렸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대안별 장·단점, 기준충족도, 추계비용 및 비용효과분석 등의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적합대안이 제시됐다.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계획과 기존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2~5개 구역안(8개)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기존에 논의된 행정구역 안은 다음과 같다.

용역진은 각 대안별 인구, 면적, 사업체, 종사자, 각종 시설의 분포 실태 및 장·단점과 정치민주성, 경제효과성, 생활편의성, 지역형평성, 지역정체성을 종합한 기준충족도를 분석하고 행정체제 개편 목적의 부합성, 기준충족도 분석 및 도내 직능단체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2개의 적합대안을 제시했다.

용역진이 제시한 대안을 보면 3개 행정구역안 중 2개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반영하고 있다. 경찰서 관할구역에 맞추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두 방안의 차이는 기존 제주시 일부 지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중 어느 지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정도의 문제로 형태는 현 국회의원 선거구와 거의 유사하다.

4개 행정구역안은 특별자치도제 이전의 행정체제인 시·군 체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으로 다만 남제주군, 북제주군이 아닌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개편하는 안이다.

용역진이 제시한 두 대안에 대해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및 2030 청년포럼을 실시해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하고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11월25일~26일)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대안(행정체제+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향후 일정을 보면 오는 12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20일 도 전역(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10월 23~26일 도민여론조사, 11월 4일 2030 청년포럼, 11월 22일 도민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 및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며 “도민 주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