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제주도정 역시 각 분야 별로 예산을 대거 삭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이에 제주도는 재정 운용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민간 영역의 경우, 지방보조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에 힘을 싣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악한 재정운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운용방향’을 주제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정창수 소장은 이날 “올해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10.6조 원, 지방세입도 7.7조 원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최소 18조 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하면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어떤 예산을 줄일 것인지 부서 별 세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제주도는 무엇보다 지방보조금이 세출의 10%를 차지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만큼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 소장의 발언을 담았다. 지방보조금 삭감의 논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해두는 모양새다.

이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예고되며 당장 고용 위기 등에 내몰린 기업과 단체가 많은 가운데, 제주도가 내년 지방보조금 운용 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이외에 정 소장은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지방교부세율 법정률 인상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체납 관리 강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특별회계 기금의 통폐합 △국비 사업의 선택적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강연 후 “전 부서가 함께 공유해야 할 일은 현안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는데 각 실국별에서도 유사한 회의체를 가동해 현안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일상적으로 토론해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몇 퍼센트 정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중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월 3일 제주도의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