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김영진 예비후보(국민의힘, 제주시갑)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행복도시 1호 공약, 청년 행복 결혼자금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혼인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 2000만원, 주거비용 3000만원, 총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현재까지 322조7000만원을 투입했다”며 “그러나 지난 2022년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는 24만명에 그쳐 출산 저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비율은 아동수당, 유아휴직지원, 보육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도 국민총생산(GDP) 대비 1.65%에 불과해 OECD 평균 2.29%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19만1700여건으로 5000만원씩 지원할 경우 9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작년도 저출산 대응 예산이 51조 7000억원임을 감안한다면 정책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