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행개위가 권고한 3개 구역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각 시장 및 시의원 선출)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여부가 결정되지만 앞으로 행정시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사무 배분 문제를 어떻게 할 지 등 많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제주도는 사무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각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이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추가제언(9건)의 추진 방안 등이 담긴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와 분권특례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단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행정체제 개편이 갖는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도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내 주민투표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1월 17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최종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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