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가운데)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양유리 인턴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가운데)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양유리 인턴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가 '1만원 청년임대주택 도입' 및 '기후위기 대응 3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과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렌터카 증가로 인한 차고지증명제 문제, 난개발로 인한 교통 및 쓰레기 문제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2공항은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간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되는 것처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해답”이라며 “도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이 관광객들에게도 여행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는 “그간 오영훈 도정이 도민사회 전체의 의견을 모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3개 분할안, 4개 분할안 등 행정구역 분할 문제 중심으로만 논의됐다”며 “핵심은 기초자치 단체를 부활하고 기초의회를 신설해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주4·3에 관해서는 “제주4·3은 더 이상 도민들만의 아픈 상처가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인권과 평화, 통일의 메세지가 돼야 한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을 ‘사건’이 아닌 ‘항쟁’으로 이름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가운데)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양유리 인턴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가운데)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양유리 인턴기자)

강 예비후보는 7대 공약으로 △ 1만원 청년임대주택 도입 △ 제주형 사회혁신파크 조성 △ 기후위기 대응 3법 제정 △ 돌봄 3대 약속 실현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1만원 버스 프리패스제 및 수요응답형 반값택시 도입 △ 농산물 목표가격 보장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저임금, 고물가로 인한 제주경제가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제주를 떠나도록 내몰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월세 1만원의 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매년 200호씩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2028년까지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로 이전 추진 중인 제주대 교육대학 부지를 ‘제주형 사회혁신 파크’로 활용할 것”이며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기업 등이 입주해 행정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해결해나가는 사회 혁신의 용광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응3법은 △ 탄소배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대규모 산업체에 탄소세 부과 △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 △ 원자력 진흥법 폐지 △ 탈탄소 녹색경제로의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경제 피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을 포함한다. 

돌봄 3대 약속에 관해서는 “돌봄육아 휴직 보장제 확대 도입, 월 최대 150만원의 고용보험 휴직 기간 통상임금 100% 지급 및 마을 부엌 마련으로 공동체 돌봄을 실현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의료보험 보장률에 근접하는 74%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통계청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율이 2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그러나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수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중교통비 인하정책이 필요하다”며 “1만원 버스 프리패스제를 도입, 시범 도입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를 뛰어넘어 수요응답형 반값택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목표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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