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온전히 보장되는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본부 등은 21일 낮 12시 '의료-정부 대립 속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제주 시민행진을 벌였다.

2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진에는 제주대병원 직원 200여명도 함께 했다.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양영수 진보당 후보와 제22대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강순아 녹색정의당 후보도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각각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제주대병원 정문부터 아라주공사거리까지 걸었다.

이들은 행진 전 제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지역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제주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의료 대란'의 근본 원인이 시장 중심 의료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적으로 통제하려는 계획들이 수반되지 않은 채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의 일 향상, 접근성, 의료비 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미 해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을 등한시하고, 의료 비용을 개인 책임화하고, 과열 경쟁으로 의사 공급을 해결하려 한 시장 의료체계가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근거를 댔다.

이어 "의사들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경쟁 심화, 수입 감소, 직업의 사회적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며 파업에 참여한다고 개별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이런 행보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폐쇄적.배타적인 집단행동은 한국 의료 개혁 논의를 '몇명 늘리는 게 합리적인가'라는 협소한 논의로 환원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으로 포장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손실을 국민건강보험에 떠넘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간 '강 대 강' 대립으로 제주 핵심공공의료기관인 제주대병원이 초유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신규 환자는 진료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응급환자들도 공공의료 공백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신동훈 제주대병원 노조 분회장도 발언을 통해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로 넘어오면서 간호사들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강제 무급휴가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임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주최 측은 "제주도정은 이 사태를 그냥 관망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공중보건의를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차출 배치'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역 의료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도가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꾸는데 제주 지역의료가 동원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도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는 차별 없이 평등한 의료를 대안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의료 행진은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날 제주에서 이뤄졌다. 행진은 오는 23일 지역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대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