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가 도내 총선 후보자들에게 18대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결과, 7명의 후보 중 5명만 답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서 답변을 21일 공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욱 후보(제주시을)만 답변을 보냈고, 고광철·고기철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제주시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제주시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서귀포시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에게 정책을 전달했다.

연대회의는 ‘자치’ 분야에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돌봄기본법 제정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의 제안에 대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문대림·위성곤 후보는 모든 제안에 동의 의견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8개 정책과제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 후보가 부동의한 정책으로는 △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등이 있다. 

연대회의는 “김승욱 후보는 기후위기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이번 제안된 입법과 정책과제들은 오랜 시간 도민사회에서 논의되거나, 전국적인 의제로서 다뤄져 온 것이라는 점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실망이 크다”며 “국민을 대의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후보들이 의제들에 동의를 표명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동의가 국회에 진출해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작동해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익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정책제안 과정에서 답변하지 않은 후보들도 제안된 정책을 들여다보길 바란다”며 “국민과 도민을 대의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곶자왈사람들, 제주YWCA, 제주YMCA, 제주흥사단,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민속예술인총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서귀포여성회, 서귀포시민연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