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 부실이다!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하고 공공의료 확대하라!

윤석열 정부와 의사집단의 갈등이 6주를 넘어서며 시민들의 불안이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이는 시장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가능함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 수 확대 이외에 어떠한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에 있다. 지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진료할 병원 혹은 의사가 없어서 소아과와 응급실을 뺑뺑 돌아야 하며,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는 현실이다. 왜 그러할까? 바로 돈이 안되는 영역과 지역에는 의사와 병원이 없기 때문이며, 결국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불러온 현실이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이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더라도 시장중심의 의료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지역의료의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의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2년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하며, 병상수, 의사 인력도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는 5.2%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담당하고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했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공의료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위험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면서 더욱 극한의 대립만을 하고 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단지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동의할 수 없다. 정부 역시 총선용 대책, 기업을 위한 대책을 중단해야 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공공의료확대,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의사와 정부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의사들 역시 최소한의 의료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업적 사명을 지키려면 의사 증원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장 중심 의료체계를 고착화하는 의료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3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