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학 기자
참여정부의 대표적 각료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6일 고향인 제주를 방문했다.

법무부 산하 제주지역 5개 기관 초도 방문을 위해 이날 제주를 찾은 강 장관은 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하며 4·3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오전 10시25분께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 강 장관은“고향인 제주에 내려와 마음이 편안하다”며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제주의 딸’이라며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부모님께서 생전에 고향의 방언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나 역시 제주 방언 많이 안다”며 “(방언을) 많이 알암수다”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강 장관은 “제주에는 장관 취임 전 ‘인권’에 관한 회의차 자주 내려왔었다”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물론 문화 역시 특색 있고 좋다”라고 말하며 제주가 고향이라는 점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개인적으로 역사의 큰 물줄기에 속해 살아가는 동안 가슴에 품고 있는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록 줄기차게 실천해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 온 만큼 나 역시 이런 심정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최근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지사직 상실과 관련 “법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며 “우근민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 지사직 상실 건은 절차와 원칙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법무부에서 일해 오며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이전에 법의 처리를 정치논리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 김영학 기자
제주지역 법무부 산하 기관과 관련해 강 장관은 “제주가 섬이라서 그런지 독특한 지역문화와 남다른 우대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 속에서 검찰의 역할의 중요하고 남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역 법무부 산하 기관중 현안으로 떠오른 제주교도소의 노후화되고 비좁은 시설에 대해 강 장관은 “참여정부는 종전의 한국의 교도행정인 수용과 격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환경 개선과 이전·신축 등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등과 외국 학생이 많아 외국인 전문인력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관련 부서와 논의를 통해 이들의 체류기간 완화와 유학비자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 장관은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법무부는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아직 대체 법안을 마련해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인사는 탄핵 정국 속에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인사원칙과 능력 등 기본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공정성을 기해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제주지방검찰청에 이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보호관찰소, 제주교도소 제주소년원 등 산하 기관을 순시할 계획이다.

한편 강 장관은 당초 이날 방문 일정과 달리 5일 미리 제주에 도착했었으며  제주대학교에서의 특강 일정도 취소했고 오는 8일까지로 잡힌 일정도 하루 앞당겨 7일 오후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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