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개혁의 합리적 방향에 대한 도민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도민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행정구조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산업정보대 이용길 교수=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자치 단체가 중요하다. 시·군 폐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 안양시 같은 곳은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이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만일 제주특례시가 된다면 기초자치단체 취급을 받게 된다. 현재 제주도에는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제주특례시가 되면 1개의 지방자치단체밖에 안 돼 예산지원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효율성을 이유로 시·군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효율성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한 번 고려해 봐야 한다. 만일 대규모 자치 단체를 만들게 되면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더 힘들어져 민주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시·군은 그대로 두되 점진적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강원철 의원=행정 개혁 논의 자체가 계층단일구조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효율성을 찾는 방향으로 행정 개혁이 논의돼야 한다.
효율성과 속도성만 따지고 행정구조를 개편한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외쳤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지방자치를 한 지 10년 밖에 안 된 만큼 각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 지역 균형 개발이란 측면에서도 단일 계층으로 가면 '표'의 집중도에 따라 더 투자되고 덜 투자돼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연고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균형개발을 하려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경쟁이 필요하다. 행정구조를 바꾸기 위한 논의만 할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를 더 만드는 것이나 행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의, 열악한 지방 재정 극복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제주시의회 이상윤 부의장=오키나와의 경우, 1985년부터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15년이 지난 2000년에 성안이 됐다. 그 동안 충분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중앙정부에서도 확실성을 보여주니까 통폐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특혜를 줄 지도 의심스럽거니와 주민들이 행정개혁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행정서비스가 나쁘다는 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것이다. 12월말까지 주민 투표까지 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서귀포시의회 현광수 의원=제주도가 시·군에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특례시를 만들어 집중화하겠다는 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행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  이다. 현재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단일 계층으로 가면 인구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도지사도 선거권 수가 많은 곳에 재정적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는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하게 되는데 도지사가 구청장을 임명하게 되면 구청장은 도지사의 명령에 순응, 지역주민 의견 반영에 한계를 지닌다.

한편 동제주구, 서제주구를 만들면 남원읍과 조천읍이 동제주구로, 대정읍과 애월읍이 서제주구로 통합되는데 정서상 지역주민 간 융화가 될 것인가? 남제주군청과 북제주군청의 청사 매각 여부, 청사 이전시 지역간 분열 등 많은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그래서 현행체재대로 하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해 줘야 한다.

▲지방분권협의회 홍진혁 공동사무국장=주민참여 제도가 있긴 있으나 주민참여사례는 많지 않다. 공무원들 또한 주민을 행정의 주체라기 보다는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제주도가 지방자치를 한 게 10년밖에 안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구조 개편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집권과 통합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역간 재정 불균형이나 예산의 비효율성은 계층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쓰는 사람들의 문제다. 외자유치 역시 행정계층의 문제로 유치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성과 수익성의 문제에 의한 것이다. 행정계층을 논의하기보다는 인력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