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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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
  • 고상철 기자
  • 승인 2009.03.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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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의원.
민주당 김재윤의원(제주 서귀포시)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공정위는 그동안 고발권을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 가격담합 또는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공정위가 생긴 1981년 이후 2007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건수는 총 127건에 불과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되 공정위의 고발의무, 공정위와 검찰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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