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특별법은 공교육 붕괴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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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특별법은 공교육 붕괴의 신호탄"
  • 강정태 기자
  • 승인 2009.03.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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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5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논평을 내고 영리법인 학교 설립 허용, 지역주민 의무고용 조항 폐지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개정안이 통과되자 마치 전쟁에서 승리라도 거둔 듯 자축하고 있다"며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부를 대물리는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학교 설립 허용이야말로 공교육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특별법 개정으로 공교육 붕괴에 앞장서고 지역의무고용제를 폐지, 도민의 일자리까지 자본에게 갖다 바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기뻐하고 있는 김태환 도정과 한나라당, 지역의 국회의원 3명과 양당 도의원들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도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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