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일반이론
제주대 한삼인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재인 ‘민법일반이론’을 펴냈다.

638쪽에 이르는 민법일반이론은 로스쿨의 법학, 비법학 전공자들이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법서와 차별화해 다양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있다.

한 교수는 “학부과정의 민법총칙분야의 이론과 판례, 그리고 관련 논문을 묶어냄으로써 학부생은 물론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준비생,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학습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했다”고 밝혔다.

이책의 내용을 보면 민법중 총칙편의 일반이론을 학설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사견을 피력해 이론을 체계화했다. 난해한 민법이론에 대해 깔끔한 해설과 함께 저자 자신의 견해를 곁들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총칙 분야의 관련판례를 법학의 논술체계(의의, 요건, 효과, 적용범위)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판례의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섭렵이 가능한 대법원의 최신판례를 총정리해 판례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중 재산편 개정안을 소개함으로써 입법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

각 주제의 끝부분마다 관련 논문을 소개해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론분야의 경우 책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학설 등을 각주에서 소개 정리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본문과 각주를 함께 읽어나가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색인도 첨부했다.

한 교수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법)로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이사,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상임이사,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제주지방법원 민사 가사조정위원 등을 맡고 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판례민법, 알기쉬운 생활민법,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과 사법관계 등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분석 등 다수의 논문을 갖고 있다. 보명books 간. 3만원.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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