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일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우선 정관규정에 따른 비상임 감사를 두고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외부 감사제도만 운영될 뿐 이같은 감사는 실시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공사 설립초기와는 달리 도와 시군 등이 출자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정관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정관개정과 예산.결산승인 및 손익금 처리 등 공사의 주요사항을 위결해야 하는데도 단 한 번도 소집한 바 없어 제주도와 4개시군 등은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상실,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다.

인력규모나 업무량에 있어서도 기존인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63%나 증원해야 한다는 자체 진단결과를 내놓아 부실한 조직진단에 기초, 정원을 확보해 낙하산 인사 의혹이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개발공사는 인력을 증원한지 불과 1년도 안돼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선례가 없는 예비정원제를 도입, 정원을 153명, 즉 기존 정원 93명에서 예비정원 60명으로 증원한 후 '정원 150명 이상이면 상임이사 2명을 둘 수 있다'는 행자부 기준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하기도 했다.

개발공사는 또 제주도의 정원 승인 권고마저 무시하며 임시직 정규화 방침에 따라 임시직 27명을 정규직으로 특채전환한 후 다시 임시직을 채용해 전체 인력을 증원하는 편법을 사용하며 조직 불리기에 혈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채용과 관련 정작 문제는 지난해 11월5일자 공개채용 10명과 특별채용자 28명에 대한 임용 과정을 보면, 공개채용자는 일반직 6급(7급)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용했으나 특별채용자는 채용과정에서 일반직 4~6급으로 동일하게 모집.시험을 치른뒤, 임용은 4급(3명)과 5급(2명), 6급(4명)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차등 발령했다.

또한 기능직은 4등급(22명)으로 모집해 3등급(4명), 4등급(18명)으로 발령하는 등 일부 직원에게만 특혜를 줘 인사질서 문란을 초래, 직원들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별채용 전형방법에도 서류전용 40%, 필기시험 30%, 면접시험 30%를 반영하고 있어 필기시험에 우수한 사람도 합격 가능성이 희박한 시험제도를 운영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사의 정관 및 인사규정은 일반직 1~6계급으로 기능직은 1~4계급으로 구분, 해당급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응시시험을 거쳐 합격한자를 해당급에 발령토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인사채용의 단초는 비록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6급 정규직이 있음에도 임시직을 6급과 동일하게 특채해 4~5급으로 발령했고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도 시험성적이 높은 응시자가 오히려 하위급에 낮은 응시자보다 낮은 직책으로 발령되는 사례들도 있어 그동안 개발공사 인사채용과 관련한  제안, 제보, 탄원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운용에 있어 개발공사는 자금여력이 올해 월평균 220억원이며 이를 13개 시중 은행지점에 3~12개월 정기예치했으나 이율이 낮은 상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관리가 소홀했고 또한 200억이상 자금을 단순한 유휴자금으로 판단, 관리해 왔다.

개발센터의 복마전은 특히 제주밀레니엄관 전시 시설공사 수의계약을 통해 또한번 드러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전시분야 전문가 집단인 한국전시공업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을 요청해 진행하던 중 조각품은 설계 단가를 정하며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지정하거나 설계자와 시공자가 사전 결탁해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엄관 건립사업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해 우선 건축공사만 추진키로 하고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하고 제한경쟁 입찰을 거쳐, 현재 45%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시시설은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건축설계업자에게 추가 설계토록 했다.

이후 건축설계업자는 다시 전시전문업체의 외주를 줘 721평의 규모로 설계를 완료했다.

또 제주도 감사관실은 제1사업본부 기구인 신사업개발팀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관광전망대 설치, 청정에너지 공급, 여미지 식물원 운영, 실버타운 조성 등 도가 용역중인 사업이나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사업들을 개발대상 사업으로 연구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기구에 대해 통폐합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관실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밀레니엄관 건립사업 등 7건, 1493억원의 공사 등은 수수료 27억원을 지불, 개발공사에서 대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하고 있는 도가 직접 공사발주 및 감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