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를 살펴보면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05년 세계최저수준인 1.08명에 까지 도달했다. 이후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06, ’07년 1.13명과 1.25명으로 잠시 증가하였으나 ‘08년에는 다시 1.19명으로 줄어들어 최근에는 14개월 연속으로 출생아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감소추세가 이어질 경우 ‘18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해 앞으로 300여년 후인 2305년경에는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05년 최저출산율이 IMF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있고 보면,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또한 향후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저출산문제의 원인은 청년실업 증가, 취업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고용불안정과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과다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보육시설 등 육아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결혼관·자녀관 약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고령화사회를 촉진시킴으로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생산동력기반 붕괴, 소비·투자 위축 및 자본 스톡 감소, 세입기반 감소와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수지 악화 등을 가져와 대내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통한 2020년 합계출산율 1.6명 회복을 목표로 임신·출산지원 확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 확립,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통한 양육부담 완화, 모성보호 강화 및 취학아동 지원강화를 통한 기회균등과 안정적 성장환경 보장을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 ‘07년 전국 합계출산율이 1.25명인데 비해 1.48명으로 전남, 충남에 이에 3위를 기록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인구대체수준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다.

이에 우리 동에서는 저출산문제 해소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의 확산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카드발급과 가맹점의 모집을 위해 각 자생단체회의 등 기회시마다 저출산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관내 사업체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방문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출산문제는 국가, 사회 전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러한 노력의 효과는 미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은 시냇물이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큰 강물을 이루듯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최선 노력들은 분명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윤창용.제주시 이도2동 주민생활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