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영조 사무처장은 2일 열린 '주민소환제 운영실태와 문제점' 시민포럼 주제 발제에서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의 독선과 전횡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추진한 것 자체가 한계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민소환은)주관적 판단 부분이 많은 반면 객관적으로 잘 잘못을 도민들에게 공감시킬수 있는 소환사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주민소환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철저한 준비와 소환이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대안제시가 필요했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소환의 취지를 선출직 공직자들의 개인적인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소환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정치적 성향이 높다"고 했다.

따라서 "단순히 소환하고 보자는 식으로는 까다로운 주민소환법과 주민소환대상자의 조직적 저항에 맞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대상자의 집요한 투표방해 장벽도 실패 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환대상자의 투표불참 운동은 대다수 도민들이 마음놓고 투표하지 못하는 이상한 공개투표로 이어졌고 투표자는 주민소환 찬성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런 구조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예견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시기의 문제도 거론했다.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주민소환을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것을 행.재정적 낭비, 행정공백 등을 감수하면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다"며 "이번 소환운동은 긍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