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인구수 대비 교통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기록됐다.

법원행정처가 9일 발간한 '200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형사공판사건 가운데 인구 1000명당 교통범죄가 많이 접수된 곳은 제주지법(2.0명)-부산지법(1.46명)-창원지법(1.41명)-대전지법(1.37명)-춘천지법(1.3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은 2007년에도 1위(1.72명)를 차지했다.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 위험운전치사상)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다.

제주지법은 성범죄 사건 접수(0.16명)에서도 서울중앙지법(0.34명)-부산지법(0.19명)-서울북부지법(0.18명)-대전지법(0.18명)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 및 추행죄, 특별법인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법(0.29명)에 이어 2위(0.18명)였으나 이번에 순위가 다소 내려갔다. 

형법상 사기죄, 횡령 및 배임죄, 절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포함하는 경제범죄의 경우 제주지법은 1.13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