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환경평가 부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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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환경평가 부실 '질타'
  • 강정태 기자
  • 승인 2009.09.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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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심의위원회 열려-원안통과 되면 도의회 상정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벌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23일 진행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심의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심의위원 9명과 해군 관계자, 강정마을회 주민들이 방청객으로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심의위원은 현영진 위원장(제주대 교수), 류성필(곶자왈사람들), 김영수(전 공무원), 변상경(한국해양연구원), 현원학(제주환경운동연합), 김완병(민속자연사박물관), 임기옥(제주도 여성특보),고여호 제주도 청정환경국장, 고성보 상하수도본부장 등 9명이 참가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심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보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조사가 이뤄진 후 환경영향평가서가 새로 쓰여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본안이 나온 후 주민설명회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며 "주민여론조사를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주민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오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 일주일전이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심의 1시간 전에야 볼 수 있었다. 이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형편없는 짜맞추기식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라며 "강정에 있는 것조차 보고서에 빠져 있다. 오늘 통과 된다면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되냐"고 말했다.

현원학 위원은 "연산호서식처 조사에 대한 부분이 누락됐다"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게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멸종위기인 붉은발 말똥개가 서식하고 있는게 확인됐다"며 "이 부분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은 "해군기지 후보지별 입지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교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정대연 위원은 "상주인구 전출입 예측자료를 분석하면서 전출 인구는 분석하지 않아 인구예측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 유동인구 60만명으로 분석했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변상경 위원은 "해양환경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며 "공사를 하는 도중에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군기지가 설치되고 운영된 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성필 위원은 "해양하고 육상하고 모든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 아니냐"며 "환경영향평과 조사도 전체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중 해양매립도 있는데 토사유출문제는 어떻게 할 것냐"며 "토사유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야 연산호 군락에 대한 피해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요구해도 왜 제시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영수 위원은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 오염방지시설만 하는 것로 돼 있지 공사가 끝난 후 해양 환경오염 등 사후환경관리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완병 위원은 "문화재청에서 2주후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청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를 하게 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사후환경영향평가도 육상, 해양 동식물 조사도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기관만이 할께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기옥 위원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마을과의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날 질의답변이 끝난후 비공개로 심의를 거쳐 조건부통과, 원안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원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회 제264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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