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살아가면서 20:80의 사회가 되었다. 빈곤문제가 사회화되었지만 가진 자들은 투자하지 않는다. 빈곤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문제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36만원밖에 되지 않는 최저 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 이영희 최고위원
“36만원밖에 되지 않는 최저생계비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해왔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확대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도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가자원 배분의 문제이다.” - 정석구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회장
“전체 국민의 10%가 빈곤층이라는 뉴스가 있었다. 실제 빈곤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을 수도 있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 김동만 한국노총 대외협력국장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 빈곤이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복지에만 기대어 살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빈민들이 기대어 살 수 있는 복지가 존재하기는 했었는가.” - 김종현 사회진보연대 빈곤팀장
“빈민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라고 말하려 한다.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면서 우리는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싸운 최옥란 열사를 기억하고 빈민들을 기억할 것이다. 삼보일배를 통해 최저생계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공동행동은 17일부터 19일까지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삼보일배’를 진행하기로 하고 17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수준일 뿐이다”고 말했다.
삼보일배에는 빈곤사회연대 유의선씨와 민주노동당 이영희 최고위원 등 총 4명이 나섰다. 대부분이 장애인이고, 빈민이기 때문에 삼보일배라는 힘든 여정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삼보일배단의 뒤를 이어 행진한다.
이들은 삼보일배에 앞서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외쳤던 최옥란 열사를 기억하며 삼보일배에 나선다”며 “가난한 이들도 똑같이 고통과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인감임을 보여 내기 위해 빈민의 아픈 다리와 무너진 허리로 삼보일배의 길을 나선다”고 다짐했다.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삼보일배의 물결은 17일 염천교, 서대문역, 충정로를 거쳐 18일 충정로, 마포경찰서, 마포역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마포역, 마포대교, 여의도 순으로 삼보일배를 진행하고 도착지인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오후 6시부터 문화제를 개최한다.
| 한 달 동안 36만 8천원으로 살 수 있을까? 200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만8천원, 4인 가구 105만5천원이다.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99년 이후에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해가 지나면서 물가인상률만 반영됐다.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계측해 발표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계측하게 되어 있다. 또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30%로 측정한다. 따라서 1, 2인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의 유형에 따른 상대적 빈곤에 대한 기준도 부재하다. 공동행동은 “최저생계비가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전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며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제휴뉴스=강서희 기자 http://www.prometheus.co.kr
프로메테우스는 통신기자협회 회원사입니다
제주투데이
webmaster@ijeju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