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은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행정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따졌다.
안 의원은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강정주변해역 어장자원 조성사업에 5억원,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해군기지 행정절차가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수면 의견청취건 하나 통과되는 등 이제 겨우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이 상황에서)어떻게 이러한 예산이 올라올수 있나"고 따졌다.
안 의원은 "어장자원 조성사업은 100% 도비로 추진되고, 테마공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0%씩 30억원이 포함됐다"며 "해군기지 사업은 100% 국비로 해야지 왜 지방비가 들어가냐"고 질책했다.
그는 "이러한 예산은 해군기지가 들어온 이후에 공사기간이나 주변에 피해가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속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거듭 질책했다.
안 의원은 "지금 도정이 하는 일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문 의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국비로 안하고 지방비로 하나"며 "그렇게 하면 되나"고 따졌다.
이에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장조성 사업은 강정에 지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지역도 지원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랬다"며 "테마공원 조성은 강정항 기본계획에 마리나 시설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리나 시설을 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덧붙여 "(100% 국비로)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