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다.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금(?) 150억원까지 먼저 내걸었다.

2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 제주도 해양수산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좌남수 의원은 "해군기지 사업추진을 위한 해양수산국 지원 2개 사업에서 제주도 지방비 15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좌 의원이 지적한 사업은 강정주변해역 어장조성지원사업과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다.

내년에는 각각 5억원과 15억원 등 20억원의 지방비가 편성되고 앞으로 모두 150억원의 지방비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좌 의원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훈장이라도 주냐"며 "정부가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원래 타시도에서 기피하는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부터 받아 오려고 해야지 먼저 나서서 비용 부담을 하려 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좌 의원의 질책은 계속 이어졌다.

좌 의원은 "국가사업에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써도 되나"며 "지금 제주도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가져다 어민들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가뜩이나 내년 도재정이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좌 의원의 질책에 대한 제주도의 답변은 궁색했다.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은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비)미끼라도 던져야 정부에서 뭔가를 받아올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군기지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위해 지방비를 먼저 투입하려고 했다는 얘기다.

'주객 전도' 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과 같은 지적이 나온 것이 처음은 아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5개분야 32개사업에 국비 4743억원, 지방비 1698억원, 기타 2255억원 등 총 86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국책사업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삭감시킬지, 아니면 통과시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