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은 "해군기지 예산중 19%의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비를 투입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손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학생수 120여명에 불과한 강정초등학교에 급식시설, 도서관 확장 등 7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된다"며 "전액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현 의원은 "5년 후에 해군가족들이 온다고 해도 학생수요는 오는 2015년에 가서야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현재는 제주도 재정이 어려워)이자를 물면서 돈을 꿔야 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창식 의원도 "강정초등학교 내년 예산 7억원을 반영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해군기지건설도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채도 발행하는 와중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가사업을 하면서 지역개발을 해준다고 하는데 왜 지방비가 들어가야 하느냐"며 "왜 혈세로 국가사업 지원하냐. 순수하게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홍 의원도 "해군기지가 그곳에 결정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강정초등학교에 투자하겠냐"며 "국가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