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만 보더라도 정기적으로 1월에는 면허세, 6월 및 12월에 자동차세, 7월과 9월에는 재산세, 8월에는 주민세가 부과되며, 부동산 등을 취득할 시 수시로 자진 납부하는 취ㆍ등록세가 있으며 차량을 이전 및 폐차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신규면허를 발급받을 때에도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지방세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세금으로 생각하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고지서를 1년내내 받아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이면 이것저것 왜 이리도 내는 것이 많은지 저희들에게 “세금재왕 못살키여”라며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또한, 세금고지서 및 공과금 등의 고지서를 받고는 있으나 납부기간도 조금씩 달라 납부시기를 놓치거나, 중간에 분실 등으로 납부가 누락되어 독촉고지서를 받고서야 체납사실을 알기도 하여 자주 저희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납부하여야 할 세금고지서는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매달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세금고지서는 제대로 받았으나 은행에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라는 사이트를 개설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로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상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이 납부하셨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하셔야 하는 불편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오납금 조회 및 환부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이체 신청, 전국개별주택가격조회, 지방세 관련 각종 서식의 출력도 가능합니다.

위택스와 더불어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도 운용하고 있으며, 본인이 신청하실 경우 주소지가 아닌 사실상 거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고, 자동차세를 연납하실 경우 세액의 일부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는 조기납부자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지, 어떤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등 세금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며, 성실납부자들을 위한 혜택도 좀 모자란 듯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라경제와 마찬가지로 지방경제도 지역주민들의 납부하시는 세금에 의하여 살림이 꾸려져나가며, 그 살림이 풍족해야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으로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린데 국한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2의 IMF라는 경제위기가 몰아닥친 후 조금씩 경제사정이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제사정은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는 지역주민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의무를 져버린 체납자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히 징수하여 의무를 충실히 지켜나가시는 주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성부.서귀포시 성산읍 재무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