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약사업 빛과 그림자...앞으로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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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약사업 빛과 그림자...앞으로의 과제는?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5.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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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완료도와 주민소통 분야에서 높은 평가
1차산업 대안책, 남북지역차와 해군기지 갈등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주도정이 공약계획 및 공약이행 평가와 관련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한편,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정책과 입법 및 조례 추진 괄목한 성과 이뤘다
 
29일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공약완료도와 주민소통 분야에서 평점 65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약이행 재정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다. 초기 재정계획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관리가 양호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제주도의 총 106개 공약 추진 상황은 ▲완료공약 2개, ▲이행 후 계속추진 82개, ▲정상추진 19개, ▲일부추진 2개 등으로 나타났다. 공약완료도(완료공약과 이행 후 계속추진)는 80%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  및 외국인 투자 정책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다. 공약의 추진근거와 주민소통을 통한 신뢰성 확보도 거론됐다.
 
올해 완료공약 2건은 부동산투자영주권제도, 고용창출형외국인투자정책 등이었다. 또한 평가단에서는 제주도에서 대부분의 공약에 대해 입법 또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 공약변경에 따른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특히 매니페스토본부는 '제주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을 사례로 들었다. '특성화고 및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가 특정층만을 위한 공약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제주에서 적절하게 대안책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해군기지, 세계제주인대회 등은 해결과제로 남아

 
한편, 일부추진으로 나타난 부진한 공약은 '민군 해군기지 문제'와 '세계제주인대회 부진' 등이었다. 또한 평가단에서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산학융합지구 사업 등은 구체적인 여건 조사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앞으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군 해군기지 문제의 경우 구상권 철회 및 진상규명 등의 조치는 이미 원희룡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환경생태관리의 경우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매년 3억씩 5년간 생태계 변화를 조사하고 관리할 계획에 있다. 다만,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크루즈산업육성의 경우 강정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지정이 어려운만큼 신항만이 완료되는 시기에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제주인대회의 경우 도민과의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분석에 따라, 한상대회 등 다른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엇박자를 해소하고 인프라 구축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2015년 응모할 당시 혁신도시만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실현 가능성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작년부터 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산학융합지구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지연된 내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40여일간 '2017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통해 민선6기 시도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했다. 이를 통해 민선6기 시도정의 마무리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총2,356개의 공약이행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전국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1차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4월 7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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