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단계 제도개선안은 반쪽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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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단계 제도개선안은 반쪽자리"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8.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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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도당, 제주도 지원위 결과에 "실망스럽다"

이번에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도개선안의 결과에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국민의당 도당은 오늘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6단계 제도개선안의 핵심과제가 제대로 선정되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제주도의회에서 동의까지 받은 ‘6단계 제도개선안’의 핵심과제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개정안에 줄줄이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탈락한 핵심 과제 중에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주택가 분양 상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등도 포함되어있어 제주지역 실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당은 "추미애 대표는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루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며 "도지사가 바른정당 소속이여서 업무추진을 손놓아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정략적 이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6단계제도개선 핵심과제들이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도당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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