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시장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조성 위한 수단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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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조성 위한 수단에 불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8.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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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밝혀
“특별법, 제주 미래 비전 구체적으로 제시 못해”
“시장 직선제, 행정시 한계 보완하는 장치 필요”
“사회 갈등, 사전 충분한 소통 통해 예방 중요”
고희범 제주시장이 21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21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2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고희범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특별자치도는 제주가 특별한 자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며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하위 수단으로써 만들어졌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시장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과연 도민의 삶에 얼마나 이익을 줬으며 제주 미래 비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오가는 도시를 계속해서 꿈꿀 것인가 또는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선 “행정시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는 장치들이 따르지 않으면 한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시장은 “핵심은 임명이냐 직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행정시장이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직선제가)지방자치나 분권 등에 역할을 하기 위해선 예산 편성권·조례제정 요구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 등 도내 갈등 현안에 대해선 ‘소통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시장은 “어떤 정책이라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다만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큰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은 조기에, 그리고 더 심각해지지 않게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방법은 소통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와 접촉해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여론조사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갈등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의 경우 갈등이 상당히 오래됐고 골이 깊어졌다. 이를 풀지 않고선 제주의 미래가 밝지 않다”며 “앞으로 몇 차례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 기회를 통해서 갈등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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