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제2공항 공론 회피하는 元지사에 “도지사 의무”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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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식, 제2공항 공론 회피하는 元지사에 “도지사 의무” 일침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9.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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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KBS제주방송총국서 제2공항 2차 TV토론회
원희룡 "암환자 수술방법을 여론조사로 정하자는 것"
박찬식 "예산 17억 들인 제주미래비전 쓰레기 만들어"
4일 오후 원희룡 지사(왼쪽)와 박찬식 상황실장(오른쪽)이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제2공항 관련 제2차 TV공개토론회에서 1대1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KBS제주 영상 갈무리)
4일 오후 원희룡 지사(왼쪽)와 박찬식 상황실장(오른쪽)이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제2공항 관련 제2차 TV공개토론회에서 1대1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KBS제주 영상 갈무리)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사업”이라며 답을 회피하자 박찬식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도민의 뜻을 묻는 건 도지사의 의무사항”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4일 오후 원희룡 지사와 박찬식 상황실장은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제2공항 관련 제2차 TV공개토론회에서 1대1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제2공항 갈등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도민 공론화 추진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 지사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벌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 공론조사 얘기하는데 (공항은)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우선 (공항에 대해)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결정할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일반인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전문가끼리도 극과 극을 달리는 문제를 여론조사로 하자는 것이냐. 암 환자의 수술방법을 여론조사로 하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상황실장은 “(원 지사가)이야기를 왜곡하고 있다”며 “입지선정은 공항 운영 같은 어렵고 전문적인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가 정확하냐 아니냐의 상식적인 문제인데 기존공항을 확장하는 게 낫다는 게 지금 도민 다수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4일 오후 원희룡 지사(왼쪽)와 박찬식 상황실장(오른쪽)이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제2공항 관련 제2차 TV공개토론회에서 1대1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4일 오후 원희룡 지사(왼쪽)와 박찬식 상황실장(오른쪽)이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제2공항 관련 제2차 TV공개토론회에서 1대1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원 지사는 또 “반대 측에서 왜 자꾸 공항 관련 결정 문제를 국토부한테 넘기느냐 하는데 제주도는 이 사업에 단돈 1원 예산도 들이지 않았다”며 “제주도가 만약 (공론조사를)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국토부와 엇박자가 난다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콩가루 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공론조사 추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박 상황실장은 “공항시설법 보면 국토부 장관은 도지사와 협의해야 하고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는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2월 당정협의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합리적·객관적 절차 거쳐서 도민의 뜻 모아오면 존중하겠다’며 의견수렴 권한을 이미 (제주도에)줬다. 주민의 뜻 묻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도지사의 의무사항”이라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이어 원 지사는 “공항 문제는 우리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며 “공항은 너무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민 다수 뜻을 모아서 후손들에게 그 자산을 물려주자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반대 의견을 끌어들이는 것은 도의 입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자 박찬식 상황실장은 “최소한 성산에 공항이 들어오는 과정이라도 타당했다면 보상 문제로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도민 다수가 의심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며 “지난 강정처럼 사람들 협박하고 회유해서 이간질하고 안 되면 공권력 투입해서 제2공항 강행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또 사과하고 할 것인가. 도민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공항 문제에서 도민 배제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무리 발언으로 박 상황실장이 “원 지사는 17억원 예산 들여서 제주미래비전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선포했는데 내용 중에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며 “이 비전을 쓰레기로 만들 건가”라고 따졌다. 

이어 “앞서 도의회 보고에서도 도민들에게 기존공항 확장안과 제2공항안의 장단점을 소상히 설명하고 합의를 모아서 정부하고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며 “그걸 그대로 하면 된다. 끝까지 안 하는데 도의회라도 (공론조사)하면 협조하고 같이 하겠다는 약속이라도 여기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이 같은 요구에 답을 하지 않고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문제나 토지를 내놔야 하는 주민의 아픔 등 어려움 점이 많지만 공통이익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제주가 발전할 수 있는 도민 자산으로써 제2공항에 접근해야 한다”며 “(제2공항은)제주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축이라 본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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