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대회의 "국토부, 제주도 제2공항 공론화 시행하라..도의회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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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국토부, 제주도 제2공항 공론화 시행하라..도의회도 나서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9.1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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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출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8월 13일 개최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출식(사진=조수진 기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시행하라.”
“제주도 문제는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나서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에 제2공항 공론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국토부가 오는 10월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도민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15년 말,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지난 4년은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수많은 문제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강행 절차만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2공항-공군기지 운용 계획 의혹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제2공항이 사실상 공군기지로 쓰일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당국은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 권한이 없다며 국토부의 입장만을 따르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보다 민주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제2공항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대가 변했지만 국토부를 위시한 토건세력은 일제 강점기 때 생긴 독소조항인 토지강제수용을 무기로 현재도 전국의 토건 국책사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제2공항도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조차 철지난 적폐를 그대로 따른다면 지난 정권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연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2공항의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제2공항 후보지의 점수 조작 논란으로 이미 상실되었고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도민공론화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여론조사 결과 실제 도민들이 공론조사 실시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80%를 넘어섰고 가장 최근 9월초 여론조사에서도 도민공론화 찬성이 70%로 반대 21.7%에 비해 3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대다수의 도민들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떠나서 제2공항 문제는 국토부가 아닌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여전히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10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 도민공론화 촉구를 위한 서명에 나섰고 현재 1만명에 이르기 직전이다.

연대회의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존재 의의를 되새겨야 한다.”며 “도민주권과 지방분권을 선도하겠다면서 도지사가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원 지사를 겨냥했다.

연대회의는 “국토부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즉각 수용, 시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토부와 제주도가 끝내 제주도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회피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민의를 반영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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