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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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 최성희
  • 승인 2021.03.29 14: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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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위성이라면서 왜 안보 시설인가

지난 2월 23일 제주 구좌읍 덕천리에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이하 위성센터)’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 위성센터 사업의 계획 면적은 국유지 46만4542㎡와 2021년 3월 도의회에서 매각 심의 보류 중인 도유지 약 42만㎡(원래 62만㎡에서 축소) 합쳐 약 27 만평이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면적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국유지에 센터 건물과 안테나 3기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설명회에서 한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관계자는 향후 10기의 위성 안테나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 사업은 과기부와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등 △중앙부처와 도정이 도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몇 년 전 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 △사업을 결정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덕천리 국정원 소유 국유지에는 비밀리에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 △우주산업을 통한 도민의 행복과 일자리를 목표로 한다지만 실상 제주 도정과 지역구 의원 조차 ‘보안.’ 또는 ‘절대 보안 시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제주 환경에서 중요한 곶자왈 및 멸종위기 야생 식물 2급 고사리 삼 파괴 우려가 있다는 점, △군사적 활용에 대한 의혹 및 전자파로 인한 환경 및 인체 피해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점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제주도의회가 이 사업의 제주 유치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위성센터 사업 관련 도유지 매각 심의를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했다. 

그나마 딱 한 번 열린 주민설명회는 많은 의혹과 우려를 남겼다. 그 중 하나로 항우연 관계자는 위성센터가 군사위성과 관계하느냐는 주민 우려에 군사위성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국가 위성이라는게 민간위성 입니다’ 고 말했다.(KBS 뉴스, 2021. 2. 23) 작년 7월 한국의 군사 전용 위성으로 첫 발사된 아나시스 호가 떠오르지만 항우연 관계자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보자.

‘국가 위성이라는게 민간위성 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군사 위성이 아니고 민간 위성이라면 왜 그것을 수신하는 기지국이 ‘보안 시설’이고 혹자의 말대로 ‘안보 시설’인가? 

2021년 3월,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관련 YTN 영상 갈무리
2021년 3월,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관련 YTN 영상 갈무리

◆ 민군협력의 신호탄, '차세대중형위성 1호'

제주도에 비밀리에 계획되고 있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향후 수신 할 위성들 중 다목적 위성 6·7호를 포함 몇 개의 위성이 올해 발사된다. 그 중의 하나가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지난 22일 오후 3시 7분(한국 시각)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 발사장에서 소유즈 로켓 2.1a호에 실려 발사에 성공했다. 이 발사는 두 번의 지연 끝에 이뤄진 것으로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활용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각각 당일 보도자료를 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발사는 특히, 광학탑재체 등 위성의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했고, 항우연이 쌓아온 위성개발 기술과 경험을 민간으로 이전하면서 위성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 이른바 ‘K-위성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과기부 보도자료, 2021, 3, 22)

국토부는 “국토위성이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며 “또한, 국토위성을 통해 얻어지는 정밀지상관측영상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스마트시티·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지원과 재난 안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국토부 보도자료, 2021, 3, 22).

이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기존 위성의 약 절반 무게인 약 500㎏ 으로 고도 497.8㎞의 궤도(즉 200~2000㎞ 사이 저궤도 위성)로 발사됐으며 정밀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한다고 소개됐다. 흥미로운 것은 발사 이틀 전인 20일 이 위성의 발사계획에 대한 뉴스를 전하는 많은 언론의 헤드라인에는 ‘민간 위성시대 신호탄’ 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었다. 

기존 국가(항공우주연구원 KARI) 주도에서 민간(항공우주산업 KAI 등)주도 위성 제작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언론은 내년 발사되는 차세대중형위성 2호의 경우 67개 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한국형 인공위성이 차(車)처럼 공장서 찍어내는 시대 온다’는 제목을 달기까지 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만든 표준 플랫폼(위성 본체와 제작 시스템)을 항공우주산업 등이 이어받아 2호부터 독자적으로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위한 위성 생산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가 기구가 주도했던 위성 생산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2020년 항공우주산업 KAI 사장은 “민간 기업이 우주과학기술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라는 발언을 했다. (사이언스 타임즈, 2020, 9, 23)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민군 협력, 그리고 우주의 사유화(privatization)와 군사화(militarization)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방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부 종합연소시험 참관 후 ‘우주정책의 대외적 위상을 확보하고 민·군 통합으로 우주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2021, 3, 25).

이는 민군 통합 우주개발 계획이 국가의 핵심 정책의 하나가 된 것임을 시사한다. 비단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군대의 오래된 구상이 국가정책이 된 것을 말한다. 그 배경과 전망은 어떠한 것인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 발사장의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영상 갈무리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 발사장의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영상 갈무리

 

◆ 민군협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국방연구원의 주간국방논단 통권 제1391호(2011, 12, 26)에 실린 ‘한국군의 국방우주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민·군 협력 중심’을 보면 ‘독자적 우주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주과학 및 우주산업육성 목적의 성격을 지닌 민간 차원의 국가우주개발계획에 국방우주발전 계획을 편승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민·군 협력을 통한 국방우주분야의 원천기술력 제고와 핵심부품개발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을 대비해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쓰여져 있다. 

그러나 ‘동맹’이란 이름으로 미국에 종속된 한국(남한)이 ‘독자적 우주력 확보’, ‘자주국방’을 거론하는 것은 기만적이며 빛좋은 개살구다.

위성을 비롯한 한국(남한)의 우주력 개발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복속될 수 밖에 없다. 한국 공군의 ‘에어포스 퀀텀 5.0’은 대한민국 공군의 향후 우주작전 발전 방향의 하나로 ‘항공우주파트너쉽 강화’를 적시하고 있다. 미국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들이 지난 17부터 이틀간 한국(남한)을 방문해 쿼드(미국, 인도, 일본, 호주) 플러스에 한국(남한)이 들어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는 우주협력이 한미 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 그리고 그 이상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짐작케 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복속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2019년 12월 우주군을 창설했다. 그 중 8명의 미군이 한반도 평택과 군산에 배치되어 한반도 ‘유사시’ 위성 정보를 활용한 결정적 역할 수행을 할 것임을 아는가.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많은 여, 야 정치인 들이 이 우주 개발과 우주 전력 확보를 비판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우주군을 창설하기 위해 현행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공군은 2040년 까지 우주 사령부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20년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에서 발언 중인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
2020년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에서 발언 중인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

지난해 11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에서 미 우주군 참모총장 존 레이먼드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주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전역의 안보를 뒷받침함을 역설하며 ‘우주력이 국력, 국격, 그리고 국가 번영의 근원이자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우주가 ‘전투 영역’ 임을 강조하며 ‘만약 분쟁이 우주에서 촉발되거나 우주로 확장된다면 한미가 구축할 파트너쉽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협력 목표는 분쟁의 시작을 억제하기 위해 우주에 대한 공동의 우세권을 지금부터 확장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우주협력의 필요성을 분명히 시사한 것이다.

이 뿐 만이 아니다. 그 나흘 전인 11월 19일 대부분의 언론은 한국 공군 참모총장 이성용과 우주군 참모 총장 존 레이몬드의 하와이 진주항-힉캠 합동 기지 만남을 보도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 때의 만남은 일본항공자위대 막료장인 이즈쯔 슌지,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 케네쓰 윌쯔바흐도 같이 한 비밀회담이었다는 것이다. 그 날 비밀 군사회담에서 미 우주군은 ‘한국 공군 우주 작전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우주 작전대를 하위 협력자로 끌여들여 3자 협의체를 결성하기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자주시보, 2021년 2월 8일) 즉 한미 우주 협력은 한미일 동맹을 수반하고 강화시킨다. 

그런가하면 최근 3월 26일 한미 국방부는 제16차 국방 우주 협력 회의를 갖고 ‘우주 상황 인식 정보 공유, 전문 인력 교류, 우주 연습’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다시 ‘민간 위성 시대’라는 말로 돌아가 보자. 이 ‘민간’은 누구를 말하는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간’의 의미는 민간용 즉 ‘civil’의 목적도 있겠지만 동시에 기업(자본)을 의미하며 그 지향은 ‘민군통합’ 내지는 ‘민군협력’이다. 종속국인 우리 나라의 경우, 이것은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동영상 캡쳐, 2016, 항공우주연구원 (KARI)
차세대 중형위성 동영상 갈무리, 2016, 항공우주연구원 (KARI)

◆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군사적 용도'에 대한 의문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설명하는 용어들 중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 우선 이 위성이 ‘저궤도 위성이라는 점 외에 태양동기원궤도를 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태양동기원궤도는 ‘군사용의 정찰위성과 같이 특정 지점을 매일 정기적으로 내려다보는 데 편리한 궤도’(위키)라는 점과 차세대중형위성 1호에 X-밴드를 탑재했다는 점을 미뤄 이 위성이 민간의 목적 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X-밴드는 “고해상도의 군사표적 탐지 특성이 좋은” (곽영길, 이범석, 이상인, 황용철 공동 논문, ‘위성탑재 SAR 시스템 설계와 성능 특징,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3권 제2호(2000년 12월)) 밴드로 앞서 항우연은 “반사경, 광구조체, 영상자료처리장치, X-밴드 전송기, X-밴드 안테나 및 열 제어 장치등을 모두 국산화 했다"고 (항우연 블로그, 2021, 3, 17) 했다. 성주 소성리의 사드(THAAD) 레이다 역시 이 X-밴드이다.

항우연의 2016년 차세대 중형위성 홍보 영상을 보면 이 위성이 북한, 그리고 뉴욕 맨하탄 까지 관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사될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함께 쌍을 이루어 3D 입체 영상 생산이 가능하다. 즉 한층 정밀한 측정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위성이란 뜻이다.

국토부 국토위성센터에서는 “제공받은 정밀지상관측영상을 고품질(위치정확도 1~2m)로 가공·처리해 국토·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간·민간 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 하나 과연 그 외의 목적, 예를 들어 북한 지역이니 그 밖의 지역 까지 관측하게 됨으로써 얻는 별개의 목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 위성의 관측 지역이 만약에 중국의 주요 군사 지역까지 관측할 수 있다면 그 것은 이미 정찰 기능까지 갖추게 되는 것임을 말한다.

제주는 미국의 대중 대 러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 중국의 코 앞에 있다. 만약 이러한 위성들을 수신하고 다시 정보를 운영, 전달하는 위성 센터가 제주에 세워지면 이 위성 센터는 미중간 군사적 갈등 또는 전쟁에서 표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로선 제주해군기지 와 더불어 폭탄을 안게 되는 셈이다. 
 
‘설마, 민간 위성이 정찰까지?’라고 믿고 싶다면 최근의 예를 보면 된다. 최근 미국은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움직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의문의 근거가 된 이미지는 다름아닌 막사르 테크놀로지라는 민간업체가 촬영한 ‘상업 위성’에서 나온다. 즉 ‘군사 위성’만 이른바 적국의 동태를 정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군사문제 고문인 제프리 크루즈 공군 중장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 시절인 2019년 9월 “최근 수 년간 민간 위성 지표들이 전체적 정보 분석에 핵심 역할을 했다” 며 “전 지구의 52% 작전구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특히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 (VOA, 2021, 1, 22) 한 바 있다.

더구나 제주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군사용 정찰위성과 국가위성센터 간 연관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제주도 소관부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2020년 국방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군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정찰 위성의 역할과 운영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우리 군의 우선 과제”라고 까지 말했다.’ (제주투데이, 2020, 12, 14)

◆ 우주 군사화

현대인의 생활에서 우주의 이용은 좋든 싫든 필수다. 우리의 손에서 좀처럼 놓아지지 않는 스마트폰, 자동차의 네비, 항공기, 횡단보도 신호등과 은행 자동현금인출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스템들이 위성에 의해 작동된다. 위성이 파괴된 삶은 지구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위성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우주 궤도의 위성들이 일상적 생활 뿐 만 아니라 군사적 역할, 즉 정찰과 군사 통신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때 그것은 우주 군사화로 불린다. 미국은 우주 군사화를 선도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공격망이라고 불러야 맞을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이다. 위성은 미사일 방어망의 눈과 귀다. 무기들은 우주의 위성 시스템에 의해 유도된다. 위성이 전쟁 수행에서 핵심 전력, 이른바 ‘전략자산’ 인 이유다. 

그러나 국제적 우주조약으로 107개국이 서명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하 조약)’이 있다. 이 조약의 문안들은  1967년 1월 27일 미국·소련·영국 세 나라의 수도에서 작성됐는데, 그해 10월 10일 발효됐고 한국(남한)은 3일 뒤인 13일 서명했다.   

해당 조약의 1조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수행돼야 하며 모든 인류의 활동 범위’여야 한다고 말한다. 

조약 4조에 따르면 ‘달과 천체는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돼야 한다. ‘천체에 있어서의 군사기지, 군사시설 및 군사요새의 설치, 모든 형태의 무기 실험 그리고 군사연습의 실시는 금지’ 돼야 한다. 

이 조약은 그 자체로 대량살상 무기 만을 금지하는 등 미흡한 점들과 한계를 안고 있지만 우주에 대한 탐색과 이용이 인류 모두를 위한 공익과 평화적 목적 아래 수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국을 필두로 점차 많은 나라들이 이 조약의 공익성을 준수하기 보다 조약을 위반해 경제적 이득과 이윤, 그리고 군사적 목적의 우주 전력 우위를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아예 블랙잿 이라는 이름의 지구 전체를 감싸는 저궤도 초소형 군사위성망까지 구상하고 2026년까지 실현시킬 계획을 안고 있다. 더구나 여러 국가들이 타국의 위성을 파괴하는 대항 위성 실험 및 레이저 실험을 하는 등 이제는 우주의 무기화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지향에서 한국군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우주 독점과 지배를 통한 지구 통제’ 구상은 1980년대 레이건 시대, 아니 2차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자국의 우주프로그램개발을 위해 패전국 독일의 수많은 나치 과학자들을 ‘페이퍼 클립’이란 작전 아래 데려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착륙 등 결정적 프로그램들이 이 전 나찌 과학자들에 의해 실행됐다.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들의 파시즘적 흔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문으로도 번역된 다큐멘타리 ‘위선의 무기Arsenal of Hypocrisy (https://youtu.be/RxOpuvu6Tbw)’와 ‘미국 지배와 우주의 무기화 Pax America and the Weaponization of Space’ (https://youtu.be/Qkog8KWU8dg) 를 보라. 번역 자체는 수정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 지배 및 우주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지구 통제 구상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차 대전 시 히틀러를 위해 일한 나찌 과학자 중 폰 브라운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일했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활을 했다. ('위선의 무기' 영상 갈무리)
2차 대전 시 히틀러를 위해 일한 나찌 과학자 중 폰 브라운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일했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활을 했다. ('위선의 무기' 영상 갈무리)

이제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달 착륙 프로젝트를 위해 핵추진 로켓 발사를 구상하고 있다. 달 탐사 무인기를 보내기 위해 핵추진 동력을 사용한다(많은 언론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엑스(SpaceX)는 ‘Nuk Mars 화성에 핵폭탄을,’ ‘Occupy Mars 화성을 점령하라’ 라고 씌어진 티셔츠를 버젓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 우주 시대를 열다’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세계 우주 강국으로 확실히 도약하겠다’고 말하며 "스페이스 엑스(SpaceX)와 같은 글로벌 우주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2021, 3, 25)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설마 ‘Nuk Mars 화성에 핵폭탄을’ ‘Occupy Mars 화성을 점령하라’ 라고 씌어진 티셔츠를 입고 싶은지 묻고 싶다. 

◆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제주도정은 사업의 설립 배경으로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에 운영중인 시설(대전)은 확장이 불가능하여 국내에서 위성 안테나 수신율이 좋고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주를 선택’했다 말한다. 즉 기존 시설의 단순 이전이 아니라 확장을 뜻한다. 토지 면적 확장, 위성 수신 안테나의 수 확대 뿐 만 아니라 기업(민간) 우주 진출의 플랫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민군협력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군의 독자적 우주 전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게 도의회도 모른 채 비밀리에 진행된 ‘안보’ 시설이고 ‘보안 시설’이겠는가?

다시 한 번 묻는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제주 도민을 위한 것인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위한 것인가? ‘안보,’ ‘보안’ 시설에서 일하는 제주의 젊은이들은 이 곳의 ‘일자리’로 행복이 보장될 수 있는가? 아니면 제주의 군사화를 심화시켜 제주의 젊은이들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위한 피고용인으로 만들 것인가? 

제주해군기지는 군과 삼성, 대림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합작품이었다. 해군과 대기업은 강정의 주민과 활동가들을 고소 고발, 구속 시키는 것도 모자라 구상권으로 옥죄려 했다.

제주에는 이미 3,4 년 전에 미핵잠수함과 미핵항공모함이 차례로 들어왔다. 파시즘이 군과 기업의 합작이라 할 때 파시즘에 대한 우려는 10여 년 전에 이미 시작됐다. 아니, 80-90 년 전 일제 시대, 일제가 ‘불가침 항모’로 제주를 바라본 때 이미 시작 됐는지 모른다.

국가의 탈을 쓴 민간, 민간(자본)으로 내용을 채우는 국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처럼 제2공항이란 ‘민간’의 외피를 써 들어오려는 공군기지. 이제 국가라는 이름으로 군대와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위성통합센터가 제주에 들어오려 한다. 이 센터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술 개발이 인류가 명심해야 할 윤리와 정의를 항상 보장하던가? 우리 삶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뉴 스페이스 (New Space)’의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단지 제주만의 이슈가 아니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이제 큰 틀에서 ‘우주 시대’란 위로부터의 국가정책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위험성에 대해 같이 문제제기 하기를 절박하게 요청한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제주의 재앙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최성희

강정마을 평화활동가이자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원이다.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를 반대하며 우주평화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67년 1월 27일은 우주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관한 서명이 처음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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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나요 2021-03-30 11:23:08
여러 명분으로 국익을 방해하는 이유가 뭔지요?
본인들 돈이 걸려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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