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국토부에 항의 중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국토부에 항의하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2공항은 국토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4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제주 제2공항을 명시하는 것은 도민사회를 무시하는 만행”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제2공항으로 ㅇ니해 발생할 엄청난 사회갈등과 생활환경 악화,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과잉관광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내용은 나올 수가 없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한민국에서 이를 실현해야 하는 주요 관계 부처 중 하나인 국토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가내용을 공개한 것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질타했다. 

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은 국가교통체계의 큰 그림에 불과해 여기에 명시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반대 결정으로 추진이 어려운 제2공항을 무리해서 집어넣는 것은 명백히 국토부가 도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에 이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에 자꾸 제2공항을 거론하고 있다”며 “국토부 스스로 공정하게 수렴된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지 이렇게 미꾸라지마냥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는 국민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정부 부처 스스로 신뢰를 깨고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더 이상 분란을 확산해 도민사회를 실망시키지 말고 즉각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제2공항 계획을 삭제해야 한다”며 “환경부 역시 눈치 보지 말고 환경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환경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부동의를 즉각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제2공항 백지화 선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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