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원가 과대 책정,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매해 1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방만경영 논란을 낳으며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버스 준공영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움직임이 제주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 폐지를 주장하며 매일 아침 피케팅을 벌이는 30대 청년이 있다. 바로 박건도 정의당 제주시을 부위원장이다.

정의당 제주시을위원회(위원장 강순아)에 따르면 오는 20일을 기한으로 '버스 공영제 확대' 청원 기간이 종료된다.

박건도 정의당 제주시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정의당 제주도당 사무실 인근에서 매일 아침 버스 공영제 확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피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송업체에서 버스를 소유하고 운영하되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운영비용의 부족분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공영제 및 민영 운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영은 정부에서 직접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저렴한 요금 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지만, 그만큼 재정부담이 크다. 민영의 경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몰리는 구간 위주의 운행 등 수익성이 낮은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나 그간 갖가지 문제들이 분출되고 있다. 올해는 수억 원 대의 단기차입금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한 버스업체를 상대로 제주도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버스업체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30억여원 더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사실도 회계감사 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버스 준공영제로 기대했던 차량 증가세도 잡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내 자동차는 총 61만5,342대로 집계됐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17년 이후 3년 만에 10만 대가 늘어났다.

박건도 부위원장은 "매해 1,0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가 충분히 시민들의 편리한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도입한 외부감사에서는 버스업체들의 방만경영 사실이 드러났다.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모 업체는 사모펀드에 넘어가기도 했다. 도민의 혈세가 주주들의 이익배당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효율성과 공공성 두 가지 모두를 잡기 위해 도입된 준공영제는 두 가지 모두를 놓치며 실패로 드러났다"라며, "버스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버스 완전공영제 청원은 오는 2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