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출범 이후 인구, 고용, 경제 등 주요 지표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빠르게 악화 되고 있어 제주도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가 발간한 ‘제주특별법 위상 강화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제주의 주요 지표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악화하는 양상이다.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고용구조 △인구순유입 △세수구조 △제주계정비중 △특별행정기관 예산비중 모두 "약화" 내지 "소멸 국면"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대비된다.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정책분석팀은 기존 보고서는 특별법이 출범한 2006년과 2020년을 단순 비교해 제주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면 2018년 이후 제주특별법이 제주경제·재정 등에 미치는 효과는 “약화 내지 소멸 국면”이라고 했다. 

2018년 이후 제주도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의 경우 전국 평균 1.4% 성장한 것과 달리 제주는 연평균 2.1% 하락해 전국 16위를 차지했다.

산업구조의 경우 농업비중 하락추세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관광업 고부가가치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서비스업 성장률은 6.8% 하락(17위),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고용구조 역시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고, 취업자 수도 둔화하고 있었다.

지방세증가율(2017~2020년) 은 연평균 3.9%로 전국(7.9%)보다 4.0%P 낮았으며 국제증가율은(2018~2020년) 연평균 7.1% 감소했다. 전국증가율(2.9%)과 비교하면 10.0% 낮은 수치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제주계정 역시 감소했다.

특별법 출범 초기 3476억원었지만 2021년 예산안에는 30.9% 감소한 2403억 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균특예산 중 제주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1.2%로 크게 줄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예산 비중도 감소했다.

특행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2007년 1405억원에서 2020년 1235억원으로 12.1% 줄었다. 이에 따라 특행기관에 투입되는 제주도 예산액은 연평균(2018~2021년) 1087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방식의 양적 성장과 기존 관광·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도 경제 성장에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다.

사드·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겪으며 한계에 직면했으며 대규모 건설투자와 관광객 급증으로 △환경파괴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 체증 △쓰레기 급증 △소득 역외 유출 확대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조문을 수정해 개발 논리에서 공존 논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한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중심 양적 성장 방식을 벗어나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진 만큼 취약한 제주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 질적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