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도선 본부장.
문도선 본부장.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코로나19 상황은 어땠을까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어도 치료비 등 비용이 부담되어 검사를 미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며, 확진이 되어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끔찍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공공의료 확대와 강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하려고 합니다. 후보 시절 공약인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로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또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기 불가피하게 진행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려고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의료 뿐 아니라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부모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고,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부모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당장 몇 번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일이 반복된다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이윤’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제대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윤 대신 공공성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에 의해서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공공권은 동네방네 구석구석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공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합시다.

다음은 민주노총 제주본부 기고 순서. (내용과 순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①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노동의 과제
②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은 불평등 해소 마중물
③무늬만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설립 취소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라
④학급당 학생수 20명 개정
⑤공정에 대하여
⑥코로나19 의료돌봄보육노동 등의 공공성 강화
⑦서비스산업노동자의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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