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적합한 행정체제를 찾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힘을 주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21일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회 제409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만약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면 강정해군기지나 제2공항 문제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매듭지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문제”라며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2공항,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등 찬반이 극명한 갈등이 제주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갈등의 문제는 어느 사회나 시대에 있으나 다만 제주사회의 경우 중앙의 논리, 서울 중심 사고에 의해 재단되고 임의대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이런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생각을 존중하거나 함께 논의하면 결정하는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갈등이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며 “어떤 시점에서 주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제주도는 단일한 광역 행정체제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수단인 주민투표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며 “만약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강정해군기지나 제2공항에 있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이 결정되고 매듭지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기조 하에 갈등을 회복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