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제주도 현장에서 실시된 국정감사. (사진=박소희 기자)
3년만에 제주도 현장에서 실시된 국정감사.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질문들이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가 직접 언급했던 '기관통합형' 구성과 관련해서는 유신헌법에서 설치한 '통일주체국민회의'수준의 "끔찍"한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 제주도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은 2019년 이후 3년만이다. 

김웅 의원 (사진=제주도)
김웅 의원 (사진=제주도)

이날 김웅(송파구 갑/국민의힘)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내각제 형태의 기관구성을 업급했던 것과 관련해 "기초의회는 직선제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제로 한다는 것은 매우 끔찍하다"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통일주체국민회의 정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우택 (충북 청주시상당구 / 국민의힘) 의원도 '기관통합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우택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직접 기관통합형을 언급함으로써 기관구성이 "답정너(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뜻)"가 된 것 아니냐면서 기초자치단체장 간선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우택 의원 (사진=박소희 기자)
정우택 의원 (사진=박소희 기자)

정 의원은 기관통합형의 경우 지방의회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토호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독단적 선택을 안 하실 거라 믿는다"고 압박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대한민국은 (기관대립형을 채택) 획일적인 기관구성을 하고 있다. 북미, 영국, 유럽,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례를 참고, 제주지역의 특성과 인문·사회적 특성에 맞는 제주형 기관구성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한 내각제 형태(기관통합형)는 하나의 예로 설명한 것 뿐"이라면서 "저도 간선제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박소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박소희 기자)

그러면서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표현을 쓴 것일 뿐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도민공론화와 여론수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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