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중복 용역'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하 B용역)'이 최근 완료한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 등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이하 A용역)'과 과업 내용이 중복돼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5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진행, 한권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지난 5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5개월 간 사업비 5400만원을 투입해 A용역을 진행했다. 

A용역은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국내외 현황 ▲통합형·대립형·절충형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기관 구성 관련 대안 제시 및 장단점 분석 ▲행정의 민주성, 참여민주주의 실현, 지역간 균형발전 등의 자치구역 재설정 논리에 입각한 자치구역 재설정 대안 제시 ▲광역자치단체와 신설될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재정립 ▲기초자치단체 대안별 지방재정 영향 검토 등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권 의원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B용역과 똑같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내년 12월 완료되는 B용역 과업지시서 초안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 대안 제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구역 설정 대안 제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검토 등이 담겼다. 

B용역은 당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도의회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체제개편'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중이다. 

따라서 두 용역 과업지시서에 담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기관구성 모형 대안(A용역)'과 '행정체제 도입 모형 대안(B용역)'은 사실상 다르지 않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자치구역 설정 대안 제시도 같은 내용이다. 

지난 5월 용역을 시작하고 불과 5개월만에 비슷한 과업 내용이 담긴 용역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이에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A용역은) 새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이라면서도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차별적인 제주형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을 과업으로 담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복된 부분은 B용역 과업지시서를 확정할 때 빼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면서 "제주도는 용역 만능주의 지적을 받을만큼 용역이 난무하는데, 뜯어보면 중복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A용역의 경우 '포괄적 권한이양 등 지방시대 제주의 성공 추진을 위한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추진했다고 하지만 현재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도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진행중"이라면서 "두 용역도 중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