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주 제2공항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도민 몰래 도민의 미래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17일 제주도의회는 제411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부와 제주도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한지 실시된 용역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열람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사가 강조해온 도민 자기결정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지난 8일 도 공항확충지원단은 국토부를 방문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투데이는 보도([포커스]제주도, 자기결정권 스스로 내려놓나)를 통해 국토부가 사실상 제주도와의 협의를 패싱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 상황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공항확충지원과장은 당일 국토부 장관과 제주도지사 간 면담을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지사는 열람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며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반려한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제주도민은 알아야겠다. 제주의 미래를 제주도민 몰래 결정할 순 없다”며 “국토부는 제2공항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 의원은 “국토부를 방문한 과장님이 올해 8월 발령 받은 분”이라며 “업무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제2공항 개요를 충분히 인지한 분이 열람했을 때 발췌가 가능하다. 400~500페이지가 되는 용역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고 따졌다. 

이에 오 지사는 “만약 이때 방문에서 연구용역 결과서를 열람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인지했다면 열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담당자가 배석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희룡 도정, 제2공항 도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이날 현 의원은 “지난 도정이 제2공항과 관련해 갈등을 관리했던 행정 행위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며 “특히 제주도가 제2공항 상생 방안과 관련해 도민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당시 수렴된 의견은 모두 1535건인데 이중 국토부에 전달된 의견은 55건, 단 3.6%에 불과하다”며 “이 의견도 기본적으로 공항이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시가 이상의 보상을 해달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찬성과 반대 관련 의견은 기타 의견으로 분류돼 사실상 폐기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지사는 “이전 도정에서 제주도청 담당자들이 도민 의견 수렴을 어떤 원칙과 기조 하에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도민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진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