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한기호 국회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한 북핵위기대응 세미나 발표 자료에서 발췌한 이미지.
지난 10월 한기호 국회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한 북핵위기대응 세미나 발표 자료에서 발췌한 이미지.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할 경우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제주도가 최적이라는 시나리오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최종보고회를 열고 ‘총력북핵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여기엔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노력은 애초에 성공할 수 없었던 환상”이라 표현하며 비핵화를 ‘강요’해야 한다는 평가도 담겨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적으로 미국의 동의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거론한 내용이다.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하면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그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미국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하고 핵무기 임시 저장 시설까지 구축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제주 제2공항이 건설할 때 이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여 있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기호 국회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했던 북핵위기대응 세미나에서 "북한 핵 대응 체제의 신뢰를 높이고 응징 보복의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6일 최종보고회가 있고 나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한기호 의원은 제주 전략도서화와 관련 “제주도 같은 경우 공항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 공항이 우리가 전시에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 가능한 정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은 것”이라며 “어차피 공항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 때 공항이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하면 좋겠다 정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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