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지사 뜻 받드는 제주도청?

오영훈 도지사 취임 2년 차인 현재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는 제2공항과 관련해 여전히 원희룡 전 도정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제2공항’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제2공항 개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2공항 설명자료가 눈에 띈다.

오영훈 지사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희룡 전 지사가 구성한 공항확충지원단에도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항확충지원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홈페이지를 보면 공항확충지원단은 원희룡 전 지사의 기조를 따른 ‘알기 쉬운 공항 이야기’ 코너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코너는 원 전 지사의 제2공항 조속 건설 기조를 따라서 원희룡 도정 때 만들어진 코너로, 제2공항 추진을 위한 설명 자료들을 담고 있다.

오영훈 지사가 말하고 있는 '도민 자기결정권 확보'와 관련한 내용은 홈페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영훈 공약이행 확인지표에 '도민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 수립 관련 항목 없어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2공항 갈등해결 추진 계획으로△주민 안내 강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 입장 제시 △제주도의 의견 제시(도민의견 수렴 및 이익 최우선 방안 도출)을 명시했다.

오 지사는 공약 실천과제로 제2공항 ‘관련 도민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을 명시하고는 있다.  실천과제 추진계획으로 2022년 추진계획으로 “도민 의견 수렴 및 이익 최우선 방안 마련”을 명시했지만 구체화 된 내용은 전혀 없이 2023년을 맞았다.

2023년 추진계획 역시 “도민 의견 수렴 및 이익 최우선 방안 마련”으로 2022년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오 지사가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올해 역시 별다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약 추진 일정에도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 수립 관련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약 이행도는 높게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훈 도정이 자체 설정한 공약 이행 확인지표 때문이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관련 공약이행 확인지표에 도민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 수립'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주민과의 소통 및 대화’, ‘도민 알권리 충족’만 제시했다.

즉, 오 지사가 도민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제2공항 관련 공약이행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