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 일정을 확정했다. 올 연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행개위)는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론화 과정 어떻게?

우선 3월 중 제주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도민 인식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찬반 여부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1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 모집단 3000명을 구성하고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도민참여단 300명을 선정한다. 

도민참여단은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전달받고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장단점 등을 학습한 뒤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대안을 선택한다. 

이밖에 공론화를 위해 여론조사(4회), 도민경청회(48회), 토론회(TV 생중계 1회), 2030청년포럼, 공청회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과업단계별(성과분석-계층구조안-행정구역안 제시)로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총 48회 진행, 공론화 과정에 비중을 뒀다. 

#12월 최종 권고안 채택

학술연구 용역진은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8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계층구조&행정구역) 제시, 10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개위는 연구결과와 도민 여론, 숙의 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12월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경숙 위원장은 “도민참여단이 연구 결과를 두고 숙의토론을 통해 나온 결과가 반영되는 데 비중을 두고 접근했다”며 “도민 의견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용역은 ㈜한국리서치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이 수행한다. 사업비는 15억원이다.